논곡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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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1. 근거 및 목적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 설치)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범위 성능 논곡
중학교
실외 진입로(교문) 1 학교 건물
주위
200만 화소 진입로 출입구 현관 위 1 주차장(건물뒤편) 1 나무벤치(급식소뒤편) 1 지하 기계실 입구 1 중앙현관(캐노피 위) 1 중앙현관 출입문 위 1 실내 교직원협의실 서쪽복도 1 학교 건물 복도 및 출입 이동 공간 교직원협의실 서쪽 앞 복도 1 1-1반 앞(2층 계단실) 1 1-1반 앞(교실복도) 1 서쪽복도 1 서쪽 앞 복도 1 2-1반 앞(3층 계단실) 1 2-1반 앞(교실 복도) 1 2-1반 앞(홈베이스) 1 컴퓨터실(출입문안쪽) 1 물품보관실 앞 서쪽복도 1 3-1반 앞(4층 계단실) 1 3-1반 앞(교실복도) 1 전문상담실 복도 1 1층 계단실(진입로 현관) 1 학교 건물 복도 및 출입 이동 공간 200만 화소 전문상담실 출입문 입구 1 중앙현관 출입문 위 1 평가관리실 1 체육관 실외 1층 필로티 라인 3 학교 건물 복도 및 출입 이동 공간 200만 화소 옹벽라인 2 출입구 1 3층 옥상 2 소 계 33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책임관 지정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역할 이름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 이ㅇ옥 교장 070-7097-1380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박ㅇ우 교사 070-7097-1591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박ㅇ호(주간) 교사 070-7097-1580 김ㅇ덕(야간) 시설당직원 070-7097-1393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33대) 당직실 및 체육관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5.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열람 방법 : 개인영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교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고 CCTV관리 책임관(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 가능합니다.
- - 열람 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에서 안내 받은 후에 당직실 및 체육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6. 운영 및 방침
- 가.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나.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라.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가능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이 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그 외 녹화상태 확인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CCTV관리책임관(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당직실, 체육관 사무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사.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 아.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자.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 7. 안내판 설치
- 가. 목적 :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실할 수 있도록 설치
- 나. 설치장소 : 건물 출입구
- 다. 설치내용 : 본관 내부 18대, 외부 15대CCTV 운영 안내▣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촬영범위 : 학교정문, 주차장, 운동장 외 9곳▣ 촬영시간 : 24시간(중단없이 상시 촬영)▣ 관리책임자 : 학교장논 곡 중 학 교 장
-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및 방법
-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영상 정보
- ①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 ②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 3) 열람 정보 신청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 4) 열람 정보 신청 시 제출서류열람 정보 신청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 나.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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