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곡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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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홈페이지 현재위치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1.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1. 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 설치)
  2.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설치 위치설치 대수촬영범위성능

    논곡

    중학교

    실외진입로(교문)1

    학교 건물

    주위

    200만 화소
    진입로 출입구 현관 위1
    주차장(건물뒤편)1
    나무벤치(급식소뒤편)1
    지하 기계실 입구1
    중앙현관(캐노피 위)1
    중앙현관 출입문 위1
    실내교직원협의실 서쪽복도1학교 건물 복도 및 출입 이동 공간
    교직원협의실 서쪽 앞 복도1
    1-1반 앞(2층 계단실)1
    1-1반 앞(교실복도)1
    서쪽복도1
    서쪽 앞 복도1
    2-1반 앞(3층 계단실)1
    2-1반 앞(교실 복도)1
    2-1반 앞(홈베이스)1
    컴퓨터실(출입문안쪽)1
    물품보관실 앞 서쪽복도1
    3-1반 앞(4층 계단실)1
    3-1반 앞(교실복도)1
    전문상담실 복도1
    1층 계단실(진입로 현관)1학교 건물 복도 및 출입 이동 공간200만 화소
    전문상담실 출입문 입구1
    중앙현관 출입문 위1
    평가관리실1
    체육관실외1층 필로티 라인3학교 건물 복도 및 출입 이동 공간200만 화소
    옹벽라인 2
    출입구1
    3층 옥상2
    소 계33
  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책임관 지정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역할이름직위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이ㅇ옥교장070-7097-1380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박ㅇ우교사070-7097-1591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박ㅇ호(주간)교사070-7097-1580
    김ㅇ덕(야간)시설당직원070-7097-1393
  4.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33대)당직실 및 체육관
    1.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5. 5.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 열람 방법 : 개인영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교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고 CCTV관리 책임관(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 가능합니다.
    2. - 열람 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에서 안내 받은 후에 당직실 및 체육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6. 6. 운영 및 방침
    1. 가.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2. 나.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다.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4. 라.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가능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정보주체에게 열람이 제공되는 경우
      3.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4)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그 외 녹화상태 확인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CCTV관리책임관(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마.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당직실, 체육관 사무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6. 바.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7. 사.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8. 아.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9. 자.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7. 7. 안내판 설치
    1. 가. 목적 :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실할 수 있도록 설치
    2. 나. 설치장소 : 건물 출입구
    3. 다. 설치내용 : 본관 내부 18대, 외부 15대
      CCTV 운영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촬영범위 : 학교정문, 주차장, 운동장 외 9곳▣ 촬영시간 : 24시간(중단없이 상시 촬영)▣ 관리책임자 : 학교장
      논 곡 중 학 교 장
  8.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및 방법
      1.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2)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영상 정보
        1. ①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2. ②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3. 3) 열람 정보 신청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제출
      4. 4) 열람 정보 신청 시 제출서류
        열람 정보 신청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2. 나.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1.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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